취업규칙 작성 가이드
취업규칙은 10명이 되는 순간 의무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작성과 신고 의무를 지웁니다.
작성 순서와 핵심 내용
- 빠지면 안 되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 휴일과 휴가,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가족수당, 퇴직, 상여와 최저임금, 안전과 보건, 표창과 제재 등입니다.
- 불이익하게 바꿀 때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법 제94조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 만들어 두고 서랍에 넣어 두면 의미가 없습니다.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가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작성 예시와 빠뜨리기 쉬운 내용
작성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사실·조건·금액으로 바꾸어 작성하세요.
실제로 운영할 절차
모호한 표현휴가는 팀장 승인을 받는다.
신청 시점·접수 방법 / 확인 담당자 / 결과 통지 / 긴급 사유 발생 시 절차 / 기록 보관 / 적용 대상과 시행일
조직의 실제 절차와 적용되는 법령을 함께 확인합니다. 문구만으로 불리한 조건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입력 항목별 작성법과 준비 자료
실제 작성 화면의 항목과 도움말입니다. 조건부 항목은 해당 선택을 했을 때만 입력합니다.
적용 기관
- 회사명 필수
-
계약서·기록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옮기고, 다른 항목에 적은 명칭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입력 예: ○○주식회사
- 대표자 선택
-
계약서·기록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옮기고, 다른 항목에 적은 명칭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
계약서·기록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옮기고, 다른 항목에 적은 명칭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입력 예: 000-00-00000
- 주소 선택
-
우편번호와 도로명 주소, 동·호수 등 상세주소를 확인합니다.
- 대표번호 선택
-
연락받을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하고 오타를 확인합니다.
규정 정보
- 규정 명칭 필수
-
계약서·기록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옮기고, 다른 항목에 적은 명칭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입력 예: 예: 취업규칙
- 시행일 필수
-
관련 기록에서 날짜를 확인해 연·월·일로 적습니다. 예정일과 실제 발생일을 구분합니다.
내용
- 우리 조직의 사정 필수
-
실제와 다르게 적으면 규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적어 주세요.
입력 예: 예: 직원 12명, 주 5일 근무, 오전 9시~오후 6시.
연차는 법정대로 주고 있고 별도 수당은 없습니다. - 원하는 결과 선택
-
비워 두시면 상황에서 AI 가 판단합니다.
입력 예: 예: 결정할 사항과 담당자·일정을 구분해 전달하고 싶습니다
작성일·서명
- 작성일 필수
-
문서 하단에 인쇄되는 날짜입니다.
완성 문서 확인표
- 필수 내용: 회사명 · 규정 명칭 · 시행일 · 우리 조직의 사정 · 작성일에 적은 사실이 완성 문서에서도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날짜: 시행일 · 작성일을 서로 구분하고 원래 기록과 대조합니다. 예정과 확정, 작성일과 효력 발생일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 문서 구성: 제1장 총칙 ·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 제3장 복무 · 제4장 근로시간 및 휴게 · 제5장 휴일 및 휴가 · 제6장 임금 · 제7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 제8장 안전보건 · 제9장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예방 · 제10장 교육 · 제11장 표창 및 징계 · 제12장 퇴직 및 해고 · 부칙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사실과 제안: 입력하지 않은 인명·금액·실적·합의가 새로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미정 사항을 확정한 문장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 전달 전 확인: 수신처, 붙임과 본문에 적은 번호, 서명·확인란, 제출처가 요구하는 파일 형식을 확인합니다. 한글·워드 겸용(DOCX)과 PDF에서 표·페이지가 읽히는지도 살펴봅니다.
작성 기준과 참고 자료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94조(규칙의 작성·변경 절차),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 문서 작성·근거·정정 기준
입력 항목·작성 요령은 이 서식의 실제 작성 화면과 문서 구성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 근로기준법 원문
서식에 등록된 참고 법령입니다. 적용 조항·시행일과 해당 거래의 조건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가이드는 작성 요령과 입력·완성본 확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기관 지정 서식이나 별도 확인·발급 절차가 있는 문서는 제출처의 요구사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가이드 업데이트일은 모든 관련 법령을 재검토한 날짜를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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