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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일이 지났는데 아직인가요

계약 종료일과 실제 반환 여부를 입력하면 미반환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일자별로 계산해 반환 청구 문서를 만들어 드립니다.

완성된 문서를 상대방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까지 해 드립니다 — 인터넷우체국 e-그린우편 접수 · 등기번호로 배달 조회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 전세보증금 반환 · 전세금 반환 · 보증금 반환 청구 · 임대차보증금 반환 · 월세보증금 반환 · 보증금 반환 지연 · 보증금 계산 · 전세보증금 계산

내 정보로 문서 작성하기 금액부터 계산해 보기 작성·문서 확인 후 결제 여부를 결정하세요.

서비스 개요

신청 방법 인터넷 — 본 화면에서 바로 작성 (방문·전화 접수 없음)
제공 내용
  • 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지연일수와 이자를 자동 계산
  • 일부 반환·공제 주장분을 차감한 최종 청구액 산출
  •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청구 시점이 우편 기록으로 남습니다
산출 근거
입력 항목 28개 항목 (필수 15개) · 작성 소요 약 3분
준비 자료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기간 확인용)
  • 계약 종료·퇴거 일자를 알 수 있는 자료
  • 일부라도 반환받았다면 그 입금 내역
  • 상대방의 성명(또는 상호)과 주소

별표(*)가 있는 필수 항목은 입력해야 합니다. 선택 항목은 비워두셔도 됩니다.

처리 기간 즉시 — 입력을 마치면 계산 내역과 문서를 화면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방식 완성된 문서를 화면에서 직접 확인한 후 PDF · 한글·워드 겸용 파일 내려받기 또는 상대방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대행(인터넷우체국 e-그린우편 접수 · 등기번호 안내)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료 계산과 문서 확인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파일 발급 29,000원 · 등기 발송 포함 35,000원 (부가세 포함).
문서를 확인한 뒤 발급 방식을 선택하고 결제합니다. 이용료 안내
문서 작성 시작 금액부터 계산해 보기 계산기는 네댓 칸만 채우면 금액이 나옵니다. 둘 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입력 항목

이런 정보를 입력하시게 됩니다

계약서나 문자 기록을 보며 입력해 주세요. 필수 항목을 채우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고, 선택 항목은 비워두셔도 됩니다.

보내는 분 (본인)

4개 항목 · 필수 4
성명 또는 상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받는 분 (상대방)

3개 항목 · 필수 2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연락처

임대차 계약

7개 항목 · 필수 6
임차 목적물 주소 용도 보증금 계약 시작일 계약이 끝난 사유 계약 종료일 실제 인도(퇴거)일

반환 현황

4개 항목
지금까지 반환받은 금액 일부 반환받은 날짜 상대방이 공제를 주장하는 금액 빼는 데 동의하는 항목

이자 조건

3개 항목 · 필수 2
지연이자 기준 약정 지연이율 (연 %) 이자 계산 종료일

경위

1개 항목
그동안의 경위

회신 조건

5개 항목 · 필수 1
회신·이행 기한 입금받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로 넣고 싶은 내용

서명

1개 항목
발신인 서명 (선택)
주민등록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본 문서 작성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력하신 이름·연락처·주소는 암호화 저장되며 발송 완료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 파기됩니다.

적용 기준

아래 조항에 정해진 이율·요율·기간을 그대로 대입해 계산합니다.

본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기준에 대입하여 정산 내역을 산출하고 문서를 자동 작성·발송하는 서비스이며, 법률 자문이나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용 사례

이런 경우에 이용합니다

아래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유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계약이 끝나고 집을 비웠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때
  •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며 반환을 미룰 때
  • 보증금 중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기다리라고 할 때
  • 원상복구비·미납 차임 명목으로 과도하게 공제하겠다고 할 때
  • 원룸·오피스텔·상가 등 계약 종류와 상관없이 반환일이 지났을 때
계산 방법

보증금 반환 지연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화면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지만, 어떤 순서로 무엇을 대입하는지 먼저 공개합니다. 직접 검산해 보실 수 있어야 문서의 숫자를 믿고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 미반환 보증금 × 이율 ÷ 365 × 지연일수

  1. 1
    지연 기산일을 정합니다

    계약 종료일과 목적물을 실제로 인도한 날 중 늦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로 보는 것이 표준적인 해석이라, 이 두 날짜를 함께 봅니다.

  2. 2
    미반환 원금을 확정합니다

    계약서상 보증금 전액에서 이미 돌려받은 금액과 본인이 인정하는 공제분을 뺍니다. 상대방이 주장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공제분은 빼지 않고 문서에 그 사실을 함께 적습니다.

  3. 3
    이율을 적용합니다

    계약서에 지연이자 약정이 있으면 그 이율을, 없으면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연 5%를 씁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상법 제54조의 연 6%가 기준이 됩니다.

  4. 4
    일자별로 더합니다

    중간에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그 날짜를 경계로 구간을 나누어 각각 계산한 뒤 합칩니다. 한 번에 뭉뚱그려 계산하면 실제보다 많거나 적게 나옵니다.

계산에 대입하는 기준은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 제654조(준용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외 2건입니다. 본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기준에 대입하여 정산 내역을 산출하고 문서를 자동 작성·발송하는 서비스이며, 법률 자문이나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으로 계산해 보기 금액만 빠르게 계산하기 계산과 문서 확인까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진행 순서

어떻게 진행되나요

결제는 맨 마지막입니다. 그 전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1. 계약서와 기록을 보고 입력계약서·문자·이체 내역에서 확인되는 값을 옮겨 적습니다. 별표(*)가 있는 필수 항목을 입력해 주세요. 선택 항목은 비워두셔도 됩니다. 약 3분 걸립니다.
  2. 금액이 즉시 계산됩니다입력하시는 대로 산출 내역이 표로 만들어집니다(지연이자가 붙는 종목은 지연이자까지). 기준에 어긋나는 값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알려드립니다.
  3. 문서 전문을 화면에서 확인완성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통지서 전문을 결제 전에 전부 읽으실 수 있습니다. 고치실 곳이 있으면 고쳐서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파일로 받거나 등기로 보내기PDF · 한글·워드 겸용 파일로만 받으셔도 되고, 우체국 등기우편 발송까지 맡기셔도 됩니다. 등기번호와 배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문서 양식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통지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아래 구성으로 한 장에 정리됩니다. 빈 양식을 내려받아 채우실 필요 없이, 입력하신 값으로 문장과 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1. 수신 · 발신 표시받는 분과 보내는 분의 성명(상호)·주소·연락처. 등기우편으로 보낼 때 이 주소가 그대로 쓰입니다.
  2. 제목무엇에 관한 문서인지 한 줄로 밝힙니다.
  3. 사실관계계약과 그동안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입력하신 날짜와 금액이 문장으로 들어갑니다.
  4. 청구(요구) 금액계산 결과를 문장과 숫자로 함께 적고, 한글 금액을 병기합니다.
  5. 적용 기준어떤 법령·표준약관의 어느 조항을 대입했는지 밝힙니다.
  6. 산출 내역항목별 금액과 계산 과정을 표로 넣습니다. 상대방이 그대로 검산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7. 요청 사항 · 이행 기한무엇을 언제까지 해 달라는지와 입금 계좌를 적습니다.
  8. 발신인 표시작성일과 발신인 이름. 인쇄 후 서명 또는 날인하실 자리를 둡니다.
  9. 회신 안내상대방이 이견을 회신할 수 있는 주소와 QR을 문서 끝에 넣습니다.

완성된 문서 전문은 결제 전에 화면에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고치실 곳이 있으면 고쳐서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유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합니다.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의무와 목적물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보증금 반환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 표준적인 해석입니다. 본 문서는 계약상 종료일을 기준으로 반환 요청 사실과 시점을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Q지연이자는 얼마로 계산되나요?
계약서에 지연이자 약정이 있으면 그 이율을, 없으면 민사 연 5%(상행위인 경우 연 6%)를 기본값으로 적용합니다. 이율은 입력 화면에서 직접 바꾸실 수 있습니다.
Q일부만 돌려받았습니다.
반환받은 금액과 날짜를 입력하시면 그 부분은 지연일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잔액만 청구액으로 잡습니다.
Q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계약이 끝나고 목적물을 인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가 기준입니다. 두 날짜가 다르면 늦은 쪽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력하신 날짜로 지연일수를 세어 하루 단위로 계산합니다.
Q보증금 반환 청구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수신·발신 표시, 계약 관계, 반환 요청 경위, 청구 금액, 적용 기준, 산출 내역, 요청 사항과 이행 기한, 입금 계좌가 한 장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신 값으로 이 구성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따로 양식을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Q오피스텔이나 상가도 같은 기준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작성 화면에서 주거용·영업용을 고르시면 그에 맞는 근거 조항이 문서에 인쇄됩니다.
작성 가이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통지서 작성 가이드

보증금 반환 요청 문서에는 계약 종료와 실제 인도 사실, 반환받은 금액, 동의하는 공제 항목을 구분해 적습니다. 지연이자 계산에 쓰는 날짜와 이율의 근거를 함께 확인하면 원금과 이자의 산출 내역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작성 기준: 전자문서대행센터 · 가이드 업데이트

작성 순서와 핵심 내용

  1. 계약서의 목적물 주소·보증금과 계약이 끝난 사유를 먼저 적습니다. 계약 만료, 합의 종료 등 실제 경위와 다른 사유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2. 계약 종료일과 실제 인도일을 따로 적습니다. 열쇠 반환·인도 확인 메시지 등 날짜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3. 이미 받은 금액은 받은 날짜와 함께 적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공제와 본인이 동의하는 공제를 구분합니다.
  4. 반환 요청 금액·회신 기한·입금 계좌를 확인한 뒤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작성 예시와 빠뜨리기 쉬운 내용

작성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사실·조건·금액으로 바꾸어 작성하세요.

날짜와 금액을 나누어 쓰기

계약은 9월 30일 끝났고 열쇠는 10월 2일 전달했습니다.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10월 5일 돌려받았습니다. 공제 주장 중 청소비 10만 원에만 동의하며 나머지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종료·인도·일부 반환을 한 날짜로 합치지 않아야 계산 조건과 경위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계산 조건과 검산 예시

지연이자 = 미반환 보증금 × 이율 ÷ 365 × 지연일수

이 서비스의 계산은 입력한 종료일·인도일·이율에 따른 산술 결과입니다. 실제 인도 여부나 상행위 해당 여부를 자동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가상 입력으로 계산한 예시

보증금 1억 원 계약이 2026년 2월 28일에 끝나 같은 날 집을 비워 주었는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5월 29일까지 계산한 경우

입력 조건에 따른 산출 내역 · 금액 단위: 원
항목금액계산 내용
임대차보증금100,000,0002026년 2월 28일 계약 종료
미반환 보증금100,000,000
반환 지연이자1,232,876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연 5% · 2026-03-01 ~ 2026-05-29, 90일

반환 청구 금액: 101,232,876원

입력 항목별 작성법과 준비 자료

실제 작성 화면의 항목과 도움말입니다. 조건부 항목은 해당 선택을 했을 때만 입력합니다.

보내는 분 (본인)

성명 또는 상호 필수

개인이면 이름, 사업자면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적어 주세요. 문서의 보내는 사람 자리에 그대로 인쇄됩니다.

입력 예: 홍길동

연락처 필수

연락받을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하고 오타를 확인합니다.

입력 예: 010-0000-0000

이메일 필수

문서 파일과 발송 진행 상황을 이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입력 예: me@email.com

주소 필수

등기 발송 시 발신인란에 기재됩니다.

입력 예: 도로명 주소 + 상세주소

받는 분 (상대방)

성명 또는 상호 필수

개인이면 이름, 사업자면 상호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대로 적어 주세요 — 사람이 특정되지 않으면 문서의 힘이 약해집니다.

입력 예: 김철수 / ○○주식회사

주소 필수

등기우편이 실제로 도달할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반송되면 환불되지 않으며, 다시 보내실 때 재발송 수수료가 듭니다.

입력 예: 도로명 주소 + 상세주소

연락처 선택

연락받을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하고 오타를 확인합니다.

입력 예: 010-0000-0000 (선택)

임대차 계약

임차 목적물 주소 필수

살고 계셨던(또는 사셨던) 집의 주소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목적물 주소를 그대로 적어 주세요.

입력 예: 서울시 ○○구 ○○로 00, 000호

용도 필수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그 공간을 어떻게 쓰셨는지로 정합니다. 오피스텔·고시원처럼 둘 다 될 수 있는 곳은 실제 사용을 기준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주거용 — 살림집으로 사용 (아파트·빌라·원룸·오피스텔에 거주·고시원·다가구)
영업용 — 사업장으로 사용 (상가·사무실·오피스텔에서 영업·창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주거용 사용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한 건물을 살림집 겸 가게로 쓰셨다면, 주로 살림에 쓰셨는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선택 항목: 주거용 — 아파트·빌라·원룸·오피스텔(거주)·고시원 등 · 영업용 — 상가·사무실·오피스텔(사업장)·창고 등

보증금 필수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 전액입니다. 이미 일부를 돌려받으셨더라도 깎지 말고 원래 금액을 적어 주세요 — 돌려받은 금액은 아래 칸에 따로 적습니다.

입력 예: 50000000

계약 시작일 필수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계약 시작일입니다. 실제로 이사 들어간 날과 다르면 계약서의 날짜를 적어 주세요.

계약이 끝난 사유 필수

어느 쪽이냐에 따라 아래 「계약 종료일」에 적을 날짜가 달라집니다. 문서 문구도 달라집니다.

선택 항목: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 기간 중에 서로 합의하여 해지했다 ·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를 통지했다 ·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되었다

계약 종료일 필수

이 날짜 다음날부터 지연일수를 계산합니다. ⚠ 중도에 해지하셨다면 계약서의 만료일이 아니라 실제로 계약이 끝난 날을 적으세요. 만료일을 적으면 지연이자가 0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인도(퇴거)일 선택

열쇠를 넘겨준 날. 종료일과 다르면 입력하세요.

반환 현황

지금까지 반환받은 금액 선택

보증금 중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금액입니다. 한 푼도 못 받으셨으면 0으로 두세요.

일부 반환받은 날짜 선택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날입니다. 여러 번 나누어 받으셨다면 마지막으로 받은 날을 적어 주세요.

상대방이 공제를 주장하는 금액 선택

집주인이 「이만큼은 빼겠다」고 말한 금액 전부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들은 그대로 적어 주세요.

빼는 데 동의하는 항목 선택

보증금에서 빼도 된다고 보시는 것만 하나씩 적어 주세요. 합계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전부 인정하지 않으시면 비워 두세요.

표에 적을 내용: 무엇인지 · 내용 · 금액

이자 조건

지연이자 기준 필수

늦게 준 기간만큼 붙는 이자를 어느 기준으로 계산할지입니다. 대부분 법정이율을 고르시면 됩니다.
법정이율 — 계약서에 이자 얘기가 없을 때. 법이 정한 비율을 씁니다
계약서에 정한 이율 — 계약서에 '지연 시 연 ○%' 같은 문구가 있을 때만

선택 항목: 법정이율 적용 (주거 연 5% / 상가 연 6%) · 계약서에 정한 지연이율 적용

약정 지연이율 (연 %) 선택

지연이자 기준에서 계약서에 정한 지연이율 적용 선택 시

계약서에 「지연 시 연 ○%」처럼 적혀 있을 때 그 숫자입니다. 그런 문구가 없으면 위에서 「법정이율」을 고르세요.

입력 예: 12

이자 계산 종료일 필수

이자를 어느 날까지 계산할지입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오늘」을 누르세요 — 문서를 보내는 날까지 계산됩니다.

경위

그동안의 경위 선택

이름 대신 「상대방」「임대인」처럼 적으셔도 문서는 정상적으로 작성됩니다.

입력 예: 예) 종료 2개월 전 문자로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확인 답장을 받았습니다.
예) 종료일 이후 3회 전화했으나 '기다려달라'는 답만 받았습니다.

회신 조건

회신·이행 기한 필수

언제까지 답을 달라고 할지입니다. 너무 짧으면 무리한 요구로 보이고 너무 길면 흐지부지됩니다. 보통 2주면 충분합니다.

선택 항목: 문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 10일 이내 · 14일 이내 (권장) · 21일 이내 · 30일 이내

입금받을 은행 선택

돈을 받으실 계좌의 은행입니다. 이 계좌는 문서에 인쇄되어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입력 예: ○○은행

계좌번호 선택

숫자만 적으셔도 됩니다. 잘못 적으면 상대방이 보내고 싶어도 못 보냅니다 —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입력 예: 숫자만 입력

예금주 선택

통장에 찍히는 예금주 이름입니다. 본인 이름과 다르면 다른 대로 적어 주세요.

입력 예: 홍길동

추가로 넣고 싶은 내용 선택

사실관계 위주로 적어주세요. 입력하신 내용은 문서 본문에 반영됩니다. 이름 대신 「상대방」「임대인」처럼 적으셔도 문서는 정상적으로 작성됩니다.

입력 예: 예) 통화 녹취와 문자 내역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3회에 걸쳐 구두로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었습니다.

서명

발신인 서명 (선택) 선택

손가락이나 마우스로 그리시면 문서의 발신인 이름 옆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비워 두시면 「(인)」으로 표시됩니다.

완성 문서 확인표
  • 상대방의 공제 주장 전액을 본인이 인정한 공제액으로 입력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일부 반환 전후의 잔액과 기간이 구분됐는지, 이율을 선택한 근거가 계약·거래 성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성명·상호·목적물·계약명이 기록과 일치하고, 금액의 단위와 날짜의 순서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확인한 사실과 본인의 요청을 구분하고,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합의된 것으로 적지 않습니다.
  • 회신·이행 기한, 첨부 자료와 입금 계좌를 확인하고, 등기로 보낼 경우 수신 주소와 상세주소를 다시 확인합니다.
작성 기준과 참고 자료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 제654조(준용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연 5% · 상법 제54조 연 6%

이 가이드는 입력·계산·문서 작성 방법을 설명합니다. 계산 예시는 입력한 조건의 산술 결과이며 실제 인정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기준 원문·계약·실제 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가이드 업데이트일은 모든 관련 법령을 재검토한 날짜를 뜻하지 않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통지서

정보를 입력하시면 청구 · 정산 금액이 즉시 계산됩니다.
산출된 정산 결과를 반영한 청구 문서 전문을 결제 전에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 작성 시작